​국토계획 프레임이 바뀐다…성장보다 '안전'

- 2021~2040년까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오는 3월 연구용역 발주

- 그간 주제어로 다룬적 없던 '안전' 포함…도시 다이어트 방안도 거론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한 주택가의 건물 외벽이 일부 붕괴된 모습. [연합뉴스]

경주와 포항 지진 등 자연재해와 건설현장 크레인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국토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을 강조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도 추진하는 등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3월 10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국토부는 2016년부터 방향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이 주택·교통·도로 등 분야별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5차 계획부터는 주요 쟁점별로 국토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연구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차 계획의 주제어를 △균형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 5개로 추려냈다.

특히 이번 5차 계획에는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주제어로 다룬 적이 없던 안전이 포함됐다.

2016년 경주에 이어 2017년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데다,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와 크레인 붕괴 등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5차 계획에는 저성장과 저출산,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다이어트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 등 양적 성장을 우선시해온 지방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을 인구가 모일 수 있는 거점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5차 계획 수립에 대한 세세한 방안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과 도시 쇠락 문제 해결 등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며 “내년 중순까지는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