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개발에서 국토관리로…4차 산업혁명 방안도 담긴다

- 안전·도시 다이어트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따른 변화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안전’과 ‘도시 다이어트’ 등을 강조해 수립하기로 한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군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국토계획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 수자원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의 토대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1972~1981년)부터 제2차(1982~1991년)와 제3차(1992~1999년)까지는 10년, 제4차(2000~2020년)부터는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 시 5년마다 수정을 거쳤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이 담긴다.

당초 국토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연구용역과 함께 5차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빠르게 바뀌는 산업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이전 계획에서 지속 강조됐던 국토개발 방향이 국토관리로 전환되며 안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는 물론,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와 대응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이후 2015년 안전을 강조한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안전은 기존 4차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라며 “특히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따른 인구이탈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가 쇠락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구역 단위 개발방식을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 등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무리한 도시 확장보다는 압축적인 도시재생으로 기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지역에 상관없이 인구증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거점으로 인구가 정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기술 발전 방향과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영향을 담은 국토발전의 변화 방안도 이번 5차 계획에 포함된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개발로 건설업 등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 기후변화, 통일 등을 미래 국토·공간 정책의 주요 메가트렌드로 꼽으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국토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건설 의무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설기술 등을 고려한 획기적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2040년이 목표연도인 만큼, 국토부가 미래 국토계획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