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이달 말 철강 안보 조사 결과 발표 예상…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수입규제 대응 조직 보강 준비 중"

"한미 FTA.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정 타결 못한 것이 낫다는 각오로 임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1월 말까지 수입산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발표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응해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국제규범에 어긋날 경우, 권한을 찾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미 상무부가 '안보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긴급관세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요 인사의 방미를 계기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웃리치(접촉)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통상교섭본부에 수입규제 대응 조직을 보강, 수입규제 대비 차원에서 수출 급증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에 앞서 "협상단계에서 이런 것은 레드라인이니 꼭 지켜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심지어 워크아웃(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후속협상 전망에 대해 "이제 막 시작한 협상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짧은 기간에 할 일이 엄청 많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공세를 펼쳐왔다. 올해 초에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FTA 협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통상 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민감분야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관광, 의료, 문화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의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 계기로 삼겠다"면서 "중국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