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의 데이터 政經] 공무원 임금인상의 정치학

- 공무원 사기와 납세자 권리 사이에서 -

[최광웅의 데이터 政經]

 

                                                [사진=최광웅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1997년 12월 국민은 외환위기 극복과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구원투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국민의정부는 집권 첫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5.5%)을 기록하였으며 그 후유증은 2년 뒤에야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임금을 1998~99년 연속으로 각각 4.1% 및 0.9% 삭감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이미 편성한 예산에서 직급에 따라 기본급 10~20%와 기말수당 40~80%씩 반납 받아 실업대책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공무원 인건비 절약분은 무려 8165억원이나 되며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생계보조금,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및 직업훈련지원금 등에 투입하였다. 특히 4월 초부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목마른 서민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도록 도왔다. 그 결과 같은 해 6·4지방선거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여당의 압승이었다. 시·도지사는 10석 대 6석으로 여유 있게 한나라당을 앞섰고, 시·군·구청장도 113석 대 74석으로 일방적으로 눌렀다. 시·도의원은 더욱 벌려서 398석 대 253석이었다.

10년 후 이번에는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자 경제성장률이 2008년 2.8%, 2009년 0.7%로 곤두박질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였다. 하지만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은 참패하였다. 시·도지사(6석 대 7석)와 시·군·구청장(82석 대 92석), 그리고 시·도의원(288석 대 360석)까지 민주당에 크게 밀리고 말았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무소속 등을 포함하면 시·군·구의원도 완전무결한 판정패(1247석 대 1641석)이다.

헌정사상 유일한 탄핵기록을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간평가에서는 썩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14년 6·4지방선거는 집권 새누리당이 오랜만에 선방하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8석 대 9석으로 거의 대등하였다. 시·군·구청장은 새정치연합에 117석 대 80석으로 크게 앞섰다. 시·도의원은 정원 2898석 중 1413석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무원임금 인상률 때문이다. 이 해가 바로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가장 낮은 1.7% 인상률이다. 나머지 3년은 모두 3%대이며, 특히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허용한 2017년은 3.5%(호봉승급분 포함 시 3.9%)이고 전체 공무원 월평균임금이 500만원을 돌파한 해이기도 하다.

한편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무려 6.8%(호봉승급분 제외, 이하 같음)이다. 김영삼 정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에 따라 1993년 1.5% 인상에 그쳤던 공무원 임금을 1994년 6.2%, 1995년 6.8%, 1996년 9.0%, 1997년 5.7% 등 갈수록 올렸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1995년 6·27지방선거는 집권 민자당의 완패였다. 시·도지사는 5석 대 10석, 시·군·구청장은 70석 대 160석, 그리고 시·도의원은 333석 대 542석으로 처참한 패배였다. 이듬해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YS는 신한국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김문수, 이재오 등 재야인사들을 영입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과반수에서 11석이나 미달한 여소야대 탄생이었다. 외환위기가 닥치는지도 모르고 공무원임금을 5.7%나 인상한 1997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허용하였다. 당초 경기침체 시작에 따라 한승수 재경부총리가 임금동결을 주장했으나 공무원표를 의식한 청와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 것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유일하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건 2004년 4·15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이다. 이때는 2000년부터 고공으로 유지돼오던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처음으로 절반 수준에서 낮아진 해이다. 1998~99년 삭감분 보전을 위해 국민의정부는 2000년부터 예비비를 편성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하여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를 인상하였다. 2000년 4·13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2당에 머무르고 자민련을 더한 공동여당이 한나라당에 패배한 이유는 바로 이같이 엄청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기본급 3%와 봉급조정수당 1% 등을 포함해 6.5%를 인상하였다. 2004년에는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분을 포함해 총액 기준(봉급조정수당 2000억원 포함)으로 3.8%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이 기본이었지만 이러한 배경도 무시할 순 없었다.

모든 국민과 기업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필요한 만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한 그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이 낸 세금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납세자들을 위해 가장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이다. 사회 구석구석 불평등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데도 사기진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하며 해마다 높은 임금인상을 계속한다면 과연 납세자들이 용납하겠는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월평균임금은 510만원이다. 2018년 공무원임금도 총액기준으로 2.6%가 인상되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3% 가까이 된다. 이제 모수(母數)가 크기 때문에 3%라고 해도 연 180만원이 넘는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정 직급 이상 또는 일정 호봉 이상 공무원임금인상분 반납은 어떠한가?

최 광 웅(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