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 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군산시의 계획면적은 827ha로 ha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 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농가가 이를 유지하면서 신규 면적 최소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 풋거름 작물의 경우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채긍석 시 농정과장은 "논 타작물 전환 시 쌀 소득 고정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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