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 임대료·갑질 외면하고 최저임금 비판은 침소봉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대을의 싸움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갑질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라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이야말로 영세 상인을 뒷받침 핵심 정책인 만큼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을 넘어,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의 월 임대료만 150만 원에 육박한다”라며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 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업자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소상공인의 58.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손꼽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 과제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라며 “홍준표 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18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장사하는 분들이 과도한 임대료에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임대료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만 유리한 계약 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침으로써 이 같은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 대응권 강화 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 간에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