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국제기구가 나서 가상화폐 거래 억제해야"

금융위, FSB회의서 가상화폐 거래 억제 국제공조 촉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상황을 반영해 FSB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가상 화폐가)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험이다. 금융 국제기구가 나서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 

FSB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 30개 회원기관(금융당국·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8개 국제기구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화폐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최근에 가상통화 취급업자(exchange)에 대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brake)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상황을 반영해 FSB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FSB가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내용·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화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SB 회의에서는 가상화폐를 비롯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과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