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장비 '활용 관리' 구멍 없앤다

정부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내놨다. 활용도가 낮고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30% 감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마련한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나눠쓸래? TF'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제2차 고도화계획'에 대한 연구현장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충북대학교 최중국 교수(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재평 센터장,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성낙형 사무총장 등 산·학·연 연구장비 관련 전문가 8명을 포함,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2차 고도화계획'은 본격적으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과 '(연구장비에 대한 )나눠쓰는 기반 공고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구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도입부터 운영‧활용, 재배치‧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친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연구장비비 풀링제'를 도입,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유지보수비 등 연구장비비를 연구기관·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제기간 중에만 유지보수가 가능했던 것을, 과제 종료 후에도 풀링계정 비용으로 유지보수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

연구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전문장비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핵심 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을 두어, 연구장비 전반의 활용을 지원한다. 

유휴·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처분 권고제'를 시행해, 장비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구장비 활용 시스템과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체계를 정비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비별 내용년수를 제시해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규모가 크고 외산비중이 높은 핵심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도 제시됐다.

'2차 고도화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과 더불어 관계 부처, 기관 등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한 후 1월 말 국가과학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적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융합·협업 기반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구되는 추세에, 국가 연구개발(R&D) 수행의 주요 인프라인 연구장비 활용 환경이 개선되면 연구문화를 선진화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