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마련

[아주경제 DB]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8월 이뤄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 목표부터 재정, 부과 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전략이 담긴다.

계획안 마련을 위해 2월부터 관련 연구에 들어간다. 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20여회 갖는다. 간담회에는 의약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가한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든 뒤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시행 4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초석으로, 국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