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대폭 확대된다

공정위, 11일부터 다음달 20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이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해 기능이 강화된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돼 위상이높아지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줄이게 되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해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 등으로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토록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됐다.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관련 5개(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보호법·할부거래법·약관규제법·표시광고법)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은 한국소비자원장이 하도록 돼 있어 상이한 시행령 규정을 개정했다.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단서규정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되면서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