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질의응답 전문] 文대통령 '각본없는' 일문일답

남북관계·위안부·개헌·UAE 등 각종 현안에 자유로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공개 기자회견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신년사를 발표한 뒤, 내외신 출입기자 250여명과 한 시간 가량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민생, 평창등 사회 분야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화두인 남북 문제, 개헌·지방분권, 한일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협정 등을 중심으로 18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번 질의응답은 대통령이 질문을 던질 기자를 직접 지목하고 대답하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매번 질문 때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고 경쟁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집권 2년차를 구상해서 실현하려면 야당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텐데, 야당과 관계설정 어떻게할 것인가. 새해를 맞아 영수회담을 생각이 있나.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대화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느다고 했는데, 과거 북한과 대화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만약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한다면 전제조건은.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만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북핵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될 수 있고, 개선 되면 북핵에도 도움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이 목적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순 없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 다해서 남북관계 개선되도록 북핵 해결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 압박 하게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계기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회담 하려면 먼저 여건 조성돼야 하고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회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북한은 형제국이다. 미국과 북한의 양보없는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직접 미국 겨냥하며 협박할 수 있는 시대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북 간 갈등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 한다.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 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미사일에 대해 위협 느끼는 것도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도 높은 제제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면서도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 이끌어 내 외교해법 강구하는 걸 분명히 했다. 미국 주도 제제와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다. 남북간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남북대화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되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이란 단어 들어보셨나, 일자리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지방분권 개헌 하자는 건데 모든 문제 해소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권역정부, 압축도시 등이다. 지방분권은 어떻게 가야할까. 

"우선 지방분권 자치 강호하겠다느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 가지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지방정부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잇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 할 수 잇을테고, 지방을 균형잇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다 서울 수도권 몰려드는 현상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잇다고 생각한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있었는데 대통령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나. 재협상 파기 불가능 하다는 입장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건지.

"만족할 수 있겠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이고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간 공식적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할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것이지 조건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서로 요구조건 주고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배제한 방식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재협상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화두가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균 발전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일정이 타이트해 보이는데,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는지. 

"개인적으로는 과거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고 말한 바 있다. 아마 국민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든다.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2 찬성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하다.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등 부분은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 찾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하나의 합의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개헌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더 협의해 나가겠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대다. 격차 벌어지는데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문재인표 정책 뚜렷하게 보이지 않느다는 지적이 있다. 창업지원, 스마트시티 등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다룬 의제다. 혹시 장기적인 대민 성장 동인해나갈 구체적 묘안 있는지. 

"경제성장률 부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 성장률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3% 대의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말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대신 우리의 잠재성장률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걸 목표라 본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적 평가하고 있고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은 정책실장이 설명할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
"지난해 저희가 혁신성장안 발표했는데 정부 성장의 두 축이다. 일자리 성장을 통한 수요창출, 공급산업분야 성장을 지난해 발표했다. 과거와 다른 부분은 과거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이었고 이번에는 지자체 민간 부문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부분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 생각든다.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 노사정에 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 매우 중요하다. 1월 중 노사정 대타협 기구 출범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선도산업에서 노사대타협 통해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산업 일으키는 좋은 사례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다."

-청와대 및 2기 내각 구성은.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다.”

 

-어제 UAE(아랍에미리트) 특사가 한국에 왔다. 왕정국가란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 힘들 수도 있을텐데 과거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이 모르는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 협정부분에 대해 수정이 가해졌는가,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박근혜 정부 협정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때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아랍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정부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존중할 필요 있다고 생각.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앞으로 시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 문제 협의해 나가겟따. 적절한 시기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있다. 관련 대책을 말해달라.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곤 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 경향으로 보인다.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북정책 관련, 한국의 관여정책과 미국의 압박정책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고민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제재·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건가 사려깊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할 과제다."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자찬을 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한국이 대북제재 중단을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나.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거다. 한국이 국제적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한 표현의 댓글을 단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인은 기사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간혹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제도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받아 왔다.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 여러가지 트윗 등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그런 부분은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웃음)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대표단에 누가 왔으면 좋겠나.
"어제가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서로간 실무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 수렴한 개헌안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남은 기간 역산해보면 국회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정도 발의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와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案)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
저는 2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하는 노력이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등 문제를 올해 안에 적극 풀 생각이 있나. 복안이 있다면.
"일단 5·24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긴 어렵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 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유도해내는 것이다. 그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 상처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고 있단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에 이뤄진 출연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거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0억엔을 어떻게 할지 부분은 일본과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조금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시 브리핑을 한다는 게 있었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할 계획이 있는지.
"저는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순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어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