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연착륙에 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전환 같은 노동 정책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 관련 정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과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얻은 이 같은 갚진 성과는 중소기업인들의 고난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중소기업의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주도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신산업, 신기술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0조원 조성 목표로 한 혁심모험펀드로 창업을 돕겠다"며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고 연대보증제도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2만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20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신산업 규제를 덜어내겠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구체화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위해 전속거래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를 공정화하는 한편 기술탈취를 방지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