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칼둔 방한 후 UAE 특사 의혹 ‘공수 교대’

민주 “이명박 정부, 국민 속여"…한국당에 사과 요구

한국,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국정조사 언급은 없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소강상태에 돌입했다.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이후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특히 칼둔 청장이 임 실장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야당이 공세할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그동안 거센 공격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출구전략 모색에 들어간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격하는 등 공수가 뒤바뀐 듯한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공개 군사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밝힌 것을 고리로 문제의 시발점이 이명박 정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공격했다면서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영 전 장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UAE에 자동 군사개입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하는 중대사안이자 헌법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심한 일은 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당이 적폐 중 적폐”라고 몰아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심대한 외교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정부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뒤 “무책임한 정쟁 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남발로 국민이 걱정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한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 문제”라고 주장하며 “양국 특사가 서로 오간 뒤에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임 실장은 국민 앞에 문제의 본질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태영 전 장관의 인터뷰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국기 문란, 헌법 유린행위를 자행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 개최 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