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신년 기자회견서“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일자리 늘고 경제 살아나”

“취약계층 고용위협 방지 위해 노력”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TV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방송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사진=유대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던 일이다”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도 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 늘 논의하곤 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는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이 고용에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청와대에서부터 직접 점검해나가며 최선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험 들어올 경우 4대보험료를 지원해준다”며 “4대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이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 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