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누적금액 25억원 이상 중기, 정부 지원 못받는다

기재부, 범정부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차원의 33개 과제 선정해

중기 대상으로 25억 이상되면 지원 못받는 지원졸업제 및 신규중소기업 지원 추진

읍면동 사례관리사 배치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취업자 모성보호 지원정책 추진

여성경력단절 대상자 기존 재취업방식에서 예방 차원의 대안 마련 나서

앞으로 누적해서 정책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읍면동에 전문 복지사례관리사가 배치돼 복지서비스 편차를 줄일 전망이다. 저출산 대응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취업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지시받아 지출구조개혁단을 구성한 가운데 △혁신성장 △복지ㆍ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의 경제성장기조인 혁신성장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우선,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및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정책자금의 경우, 지난해 2회 이상 지원 기업이 46.6%에 달했으며 지원 탈락률을 68.5%인 것으로 나타나 자금의 편중·중복지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중 지원졸업제는 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산업단지 지원에서는 진입도로 조성 중심의 지원이 아닌, 지식·첨단산업에 필요한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실제 판교지원방식 역시 용지매입지 지원에서 혁신성장센터 건립 비용으로 유도됐다. 전국에는 11개지역 23개 도첨산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가지정도첨산단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숙박시설 중심에서 휴양·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이 이뤄진다.

또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 개선 차원에서 기존의 벼농사 인프라 예산에서 밭 농사 인프라로 확대한다.

대학의 경우, 분산된 창업 지원을 대학창업플랫폼으로 일원화해 기업연계와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약 R&D에서는 평가단계를 단축하고 국방 R&D에서는 미래 신기술 중심의 연구체제를 도입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고용안정을 위해 기재부는 읍면동으로 사례관리사를 재배치해 복지 서비스 편차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연계서비스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훈련분야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올해 1.1%에서 2022년 10.0%로 확대하고 폴리텍 학위과정 비중도 올해 16.5%에서 2022년 14.9%로 축소할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 정부는 백화점식 대응보다는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성보호 지원정책이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사각지대가 존재한 만큼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 나선 최상대 재정혁신국장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저출산위원회를 포함해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기존의 재취업위주 지원에서 상호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경단예방서비스 등 원천적인 예방 서비스로 나설 전망이다.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비R&D출연사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 상황을 탈피, 일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도 제도화한다.

사용률이 저조한 정보화사업의 시스템을 폐기할뿐더러 특수 공공병원에서 군 병원은 핵심병원에 집중 지원하고 산재병원은 전문재활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축제 및 행사는 세계적 축제 육성·소외계층 문화향유 등 국비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주관의 관행적 축제 및 행사는 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