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는 개헌 필요…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개헌에는 국민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회와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면서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