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서울 특정지역 급등은 투기적 수요 때문...최고수준 단속 실시할 것"

정부, 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

세금탈루·시장교란행위 엄중 처벌,신용대출 통한 규제회피 점검 등 강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강남 4구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 보이는 등 전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서울 특정지역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가운데 이달부터 합동점검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국세청 중심으로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토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교란 행위에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해서 형사처벌 등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의 LTV·DTI 점검 통해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를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를 조기에 확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교란이 지속될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기세력이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