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 주장…악성 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며 “마치 새해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Matador·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는 실체도 없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효과는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며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