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국민의 준엄한 명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를 위해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며 “이를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과제를 잊어버렸거나 권력기관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들은 집권세력을 등에 업거나 (그들의) 충실한 손발이 됐을 뿐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어서 권력기관은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군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가정보원은 정치에 개입한 바 있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집권당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요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