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 뜯어고친다… 행안부 '제도혁신 TF' 출범

그동안 지방 참여 요구 수용 못 했다는 지적 많아

행안부는 15일 특별전담조직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출범했다.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15일 특별전담조직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제도 개선을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5조9800억원으로 책정된 지방교부세는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울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강화해야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