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매칭,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펀드에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 성장 벤처기업 및 인수·합병(M&A) 등에 중점 투자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가 각각 만들어진다.
이 자금이 투입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5년 0.13%에서 2022년 0.23%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 수준이다.
올해는 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000억원, 민간자금 1조5000억원 등을 조성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1차 혁신모험펀드를 만든다.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은 2년 연장하고, 운용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인수·합병펀드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대형펀드도 조성한다.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환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운용사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정부는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원 규모로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조원 규모의 혁신기업 대출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은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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