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연 2% 성장 시 2027년 돼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달성 시기 늦어질수도

경제 선순환 고리 확립-고령화 대응해야

우리경제가 매년 2%씩 성장하면 국민소득(GNI) 4만 달러 시대는 2027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 3% 성장률이 유지되면 이 시기는 4년 앞당겨지지만, 이미 2%대 잠재성장률에 진입한데다 이마저도 매년 떨어지고 있어 4만 달러 진입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600달러로 세계 3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페인과 함께 꼴찌다. 1위인 모나코(18만6080달러)의 7분의1 수준(6.7배)이다. OECD 평균 3만7254달러보다 1만 달러가량 낮다.

한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1년이다.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 등과 비교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연구원은 올해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4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9년(2027년) △2.5%일 경우 6년(2024년) △3%일 경우 5년(2023년) △3.5%일 경우 4년(202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 성장률이 지속될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는 2035년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3%면 2027년이 예상됐다.

4만 달러 달성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7%로 추정된다. 2021~2025년엔 2.3%로 낮아지고, 2026~2030년에는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를 비교한 결과 △성장률‧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 양호 △수출-내수 동시 성장 △높은 출산율 △높은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국가부채 양호 △높은 과학‧기술인프라 경쟁력 △사회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 풍부 등의 부문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4만 달러 국가와 비교시, 거시경제 및 연구개발 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연구원은 △수출-내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의 낮은 성과 △부족한 사회적 자본 △낮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확립이 요구된다”며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축소에 대응하고, R&D투자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