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빠른 시일 내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 마무리 할 것”

김상조 위원장, CBS 라디오 출연해 가상화폐거래소 조사 조속추진 의사 밝혀

약관법 위반은 늦어도 3월까지 결론 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와 거래 상대방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 수단 등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