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악의 (초)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차량에 대해 2부제 시행이 법제화를 통한 강제화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전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이날 테이블의 화두는 미세먼지로 압축됐다.
이틀 전 5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 시행에 관해 박 시장은 "경기·인천이 협력하지 않았으며, 강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이란 세 가지 조건 하에서의 수치로선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미미했던 실적을 적극 해명했다.
이어 "OECD 평가에 따르면 2010년 약 1만7000명이 각종 호흡기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했다. 이 속도라면 2060년에 5만2000명까지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고 전한 박 시장은 "안전이라는 것은 늘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정책을 지속할 것을 알렸다.
전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미세먼지 대책은 효과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판한데에 박 시장은 "너무 느닷없어 가지고 깜짝 놀랐다. 어제 (미세먼지 농도는)서울시가 79㎍, 경기도는 거의 100㎍ 수준에 가까웠다"라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뭘했나. 금방 경기도민에 공격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역대 통계를 다 분석했고 그래서 1년에 7번 정도 발령할 것으로 봤다. 남경필 지사가 몇 천억을 어떻게 감당햐냐, 낭비 아니냐는 말은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리가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취한 '강제 차량2부제'를 지금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현안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 시장은 "근본적으로 비용만을 보는 관점과의 차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재차 피력했다.
민선과 관선을 통틀어 최장수이기도 한 박 시장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3선 도전' 물음에 "지금 시민의 생명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 정치 일정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행정이든 사회일반의 모든 문제가 다 단절보단 연속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여러 시정들이 꽃피기 시작해서 전국화되고 열매를 맺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사실상의 3선 도전을 기정 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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