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는 의료계 수가 정상화 정책”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5·사진)은 18일 “세계적으로 건강보험은 전면 급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국제 표준에 접근하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자신이 설계를 맡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보 혜택을 주는 ‘급여’로 바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김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있을 당시 제도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의료계에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정상화할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동네병원 수익 악화를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간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고 수가는 낮아 의료계와의 대립이 굳어졌는데, 문재인 케어는 급여 수가를 높여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비정상적이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건보공단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 피부양자 들어간 경우나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이런 내용을 알리며)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고쳐야 하지만 미뤄져 있던 문제를 파악해 개혁하는 데 임기의 상당 시간을 쓸 것”이라고 말한 뒤 “개선 과제는 지시 대신 임직원 토론을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