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승민, 文정부 가상화폐 정책 비판…“콘트롤타워 부재·아날로그 시각 등이 문제”

‘김동연 패싱’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산업화 시대 시각 맞추다보니 충돌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점은 시대착오…청와대, 여론에 휩쓸려 오락가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두 사람은 청와대를 겨냥해 “산업화 시대 상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청년과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하며, 전날 ‘통합개혁신당(가칭)’ 설립 선언 이후 첫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날 두 사람은 가상화폐에 대한 질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최근 빚어진 가상화폐 정책의 혼선에 대해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 콘트롤타워가 분면하지 않다”며 “정부구조사 있긴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김동연 패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 상식으로만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조치를 하려하니 출동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점을 사례로 들며 “청와대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만들었는데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청와대가 사과하거나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 거래가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재정부가 주무부처 돼야 한다”며 “금감원장 같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구경만 하고 시장 원리 모르고 기술 특성 모르는 분이 거래소 폐쇄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여론만 신경 쓰니 오락가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가상화폐를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폐쇄와 같은 조치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대표는 “6개월이나 1년 전이면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자에 참여한 지금 폐쇄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투명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차이점을 언급한 뒤 “인트라넷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며 “블록체인도 둘로 나눠 폐쇄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면 산업 측면들을 적극 도입해 블록체인을 성장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가상화폐로 수익화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채권하고 본질은 다르지 않다..여기에 세금 어떻게 매길거냐, 작전을 하면 어떻게 규제할거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내부 정부 이용한 금감원 직원이 발표 직전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내부자 거래”라며 “정부나 시장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진작 도입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하고 세금 책정할 거면 빨리 정해서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빨리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청년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 최저임금, 평창올림픽 등 총 6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