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PXㆍ관사병 등 없애고 사병들 모두 전투병 복무”

장기적으로 비전투 분야 전부 민간에 개방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 날 국방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을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앞으로 사병들의 경우 PXㆍ관사병 같은 ‘편한보직’은 없어지고 모두 전투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사람들도 줄어들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병들은 모두 전투병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 PX병이나 관사병, 취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비전투 분야 보직에는 사병들은 복무하지 않고 민간인이 근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부대들 중에는 PX병이나 관사병 등이 민간에 개방돼 해당 보직에 민간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가 있지만 아직도 사병들이 PX병이나 관사병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차츰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개방될 것이다. 이 비전투 분야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군무원으로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하더라도 이렇게 비전투 분야 보직을 전부 민간에 개방하고 사병들은 모두 전투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10% 정도는 전투력 저하 없이도 병력을 감축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