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통화 세미나' 봇물...내실은 '글쎄'

8일 오전 비트코인 시세가 장중 2500만원대를 돌파하는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27분 1비트코인당 시세는 2504만3000원을 기록,이틀전 2100만원대에 비해 400만원 가량 올랐다.[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국회에서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상통화 거래가 투기적 양상을 보이는 등 과열되자 관련 입법에 필요한 토론회를 각 정당에서 잇달아 열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대안 마련은 뒤처지고 있어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정부에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이래 나온 대책들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시각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별개이고, 가상통화를 규제해야만 건전한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하 빗썸 부사장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는 연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가상통화가 화폐냐 아니냐보다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키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고, 정확한 규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관련 세미나는 야당에서 먼저 시작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김태원 글로스퍼(블록체인·가상화폐 전문기업) 대표,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아직까지 관련 입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안철수 대표는 토론회에서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안 대표는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해 국민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작전세력이 돼 오히려 투기 도박을 만드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