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병사 숙력도 저하우려“최소21개월 복무해야 숙력도 상급”

“군대는 학원이 아니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임에 따라 병사 숙련도 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가족 및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병사 숙력도 저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하는 대신 비전투 분야 보직을 전부 민간에 개방하고 사병들은 모두 전투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것 등으로 전투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사 숙력도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하는 것보다 병사 개개인의 숙력도 저하가 군 전체 전투력을 더 약화시키기 때문.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다”라며 “국방부가 발표한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은 병사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숙련되자마자 또는 숙련되기도 전에 전역시킨다는 것이다. 군대는 학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며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휴전 상태인 상대는 120만의 병력으로 언제든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만 평화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방적 평화 망상은 망국으로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