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大진단] 신세돈 교수 "한국경제 반도체 착시에 빠져 안주… 지속되면 하반기 위기 봉착"

저환율로 올해 본격적 수출 부진 전망

최저임금 여파 일자리 점차 줄어들 것

강남 잡기 위해 다른 지역 보유세 잘못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교내 연구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착시현상에 빠져 안주한 상태"라고 일갈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이른바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 창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요약된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반도체 중심 깜짝 수출 효과로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와 정부 정책의 힘으로 '3%대 성장률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곳곳에서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도 떠안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파격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분간 저환율(원화가치 상승) 환경이 예상돼 수출 가격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점 과제로,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는 각 분야별 외부 경제전문가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순차적으로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착시현상에 빠져 안주한 상태"라며 이러한 조짐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들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근본적으로 현재 집권한 사람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못 본다"면서 "반도체 수출의 중심 격인 삼성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마치 한국경제가 다 좋은 것처럼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해 저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원화가 지난해 중반부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저환율은 시차를 갖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을 비롯해 내수까지 복합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여파로 서비스직 현장 근로자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올라 한풀 꺾이는 추세에 따라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강남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다"며 "국내총생산(GDP)에 비하면 부동산 값이 안 올랐다고 봐도 된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다른 곳까지 보유세를 매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신 교수는 "탈세나 불법적인 측면을 없애기 위해선 실명제 도입과 초과 이익에 따른 과세율을 70~90% 정도 높여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 대외경제 흐름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7%, 미국 경제는 2.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