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액 징수 전담팀 운영 주효...체납액 확 줄어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용인시는 올해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외수입체납액은 575억원으로, 지난 2012년 9월 전담 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최저치로 기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월체납액보다는 207억원 감소한 것으로 2014년의 1384억원에 비하면 4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지조사와 압류를 하는 등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세외수입체납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나 건축허가 등 관련 이행강제금,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도로 등의 점용료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일선 담당부서에서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업무를 맡겨 이전부터 누적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부서에서 관리하던 당해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의 독촉장·체납고지서 발송 업무도 전담팀에 맡겨 매월 발송키로 했다. 또 전담팀을 각 일선부서 직원들의 멘토로 정해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의 체납처분 기량을 키워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체납팀의 업무를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100만 대도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