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규제 확 푼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율주행차 2020년 종로 달린다

스마트시티에 규제 샌드박스 조성…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인증 기준 등이 없어 출시가 막힌 혁신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 사업성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부처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혁신 방향의 핵심은 다양한 신사업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우선 제도를 정비해 시험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 하면 시험 운행이 가능해진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현재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업계,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 도로, 정밀 도로 지도 등 스마트 인프라에 관한 표준·인증 등 제도를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가상 이미지. [연합뉴스]

국토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에서 직접 테스트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병행해 드론 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또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분류 기준을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정비해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율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는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1조5000만 달러(약 1069조6000억원) 이상에 연평균 20% 가까운 성장세를 이룰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 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 성장 진흥 구역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