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올해핵심 ‘R&D’자금투입‧‘최저임금’보완 방안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사진=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올해 R&D(연구개발) 자금 1조1000억원을 푼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집중 정책도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업무를 전면 개편한 중기부의 ‘R&D’ 자금투입 과제와 ‘최저임금’ 대책 과제 시행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통한 소득증대 유도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등의 올해 주요 추진업무와 함께 △최저임금 보완대책까지 전면에 내 걸었다.

관심은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중기 R&D에 모아졌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로봇, 스마트가전 등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은 2016년 24.2%를 2022년 40%까지 높이는 계획안이다. 홍 장관은 “그동안 R&D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중기 R&D는 다른 R&D와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기업체가 원하는 R&D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 101조원을 공급하면서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2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선,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를 신설,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기 제품 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외 일자리 중심정책 전면개편에 맞춰 일자리 평가지표를 도입, 일자리 점수비중을 20%로 높였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원을 조성,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를 확대개편 한다.

이날 홍 장관은 업무보고 외 중소기업 최대현안인 ‘최저임금’ 지원 보완 실행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미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1만5000개의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30년 이상된 백년가게 지정‧육성 △소상공인 전용 특화자금 45000억원 투입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지정 등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추가 부담완화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완화’와 ‘상가임대료 안정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 ‘금융채무 부담완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금융채무 부담완화에선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이 긴급 공급된다.

이외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는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에 나서면서, 쇼핑몰 내 영세상공인은 제외 시키는 방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