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사흘만에 종료 합의…급한불 껐지만 향후 예산안 통과 난항 예상

단기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정부 기능 당분간 정상화

[사진=연합/AP]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결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20일부터 시작됐던 셧다운은 사흘만에 종료하게 된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전했다. 

주말 내내 대치 양상을 보여오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이날 2월 8일까지의 단기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공화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결은 가능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안이 하원이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밤 임시예산안의 상원 부결로 연방 정부의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 됐다. 주말이라 파장은 적었지만, 월요일로 접어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양당은 한발 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셧다운이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양당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당초 공화당에서는 22일 새벽 1시(22일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3주간의 임시 예산안 표결을 통해 사태 해결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확실한 통과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표결은 다시 22일 정오 (한국 시간 23일 새벽 2시)로 미뤄젺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오는 2월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합의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매코널 대표는 "DACA와 국경 문제와 관련된 입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방지출 증액, 재난 구호와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관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선회해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막는 입법화를 위한 방안이 상원에서 마련됐다면서 임시예산안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타결된 예산안의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시 이민 문제를 비롯한 국경장벽, 국방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적했다. 특히 이민과 국경장벽 등에서 양당의 이견이 큰 만큼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