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락가락 유치원 방과후과정 정부 정책 붙잡아 줄 인천시교육청의 소신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전교조 인천지부

최근 교육계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영어교육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7일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놀이·유아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방과후과정도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3주뒤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기존 방침을 사실상 1년 유예했다.

기존 방침에 대한 유예는 유아기의 영어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나 충분한 토론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댓글을 국민의 여론으로 인식하는 오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발표는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할 교육이 번번이 그 시작을 미룬다며 연일 비판 받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영어교육 금지 조치를 보류하면서 유치원 뿐 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은 사실상 허용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당장 올 3월부터 방과후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생길 영어교육에 대한 공백에 매우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유치원은 유예를 통해 영어교육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금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여론에 따른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간의 연계를 고려한 공평한 교육이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과 다르게 세종, 제주, 경북, 전남 등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전면 금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정책의 결정을 시도교육청으로 미루는 것은 정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흐름에 편승하여 교육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을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로 보류한 정부보다는 당당하게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정책을 선택한 세종, 제주, 경북, 전남, 광주교육청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인천시 관내 유치원 현장은 3월부터 실시되는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방과후 과정은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협의회를 통해 교육일수, 시간, 특성화 활동 과목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유감스럽게도 다른 시도와 다르게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보류 결정 때문에 겪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눈치 보기의 결과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보류라는 결정에 편승하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운영 계획을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