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한다는 얘기 아냐"

김동연 부총리,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된다는 얘기보단, 다양한 여건 충분히 검토해야"

"보유세 인상여부는 조세특위 통한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령으로는 추진 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관련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일단 부정했으며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유세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혔다. 그는 또 보유세 인상 추진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법 개정 사안인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오전께 세종지역 상가 방문 현장에서 일부 인터뷰 내용 상 고가 주택도 보유세 인상된다는 해석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만간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검토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걸 살펴봐야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 3·4채 있어도 한채 가진 사람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며 "(보유세 검토 여부 등은)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과정에 대한 관리도 대단히 중요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지가나 공정가격을 정상화하거나 100% 맞춰가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세정책 차원, 거래세와의 관계, 과세형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집값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건 여러가지 고려할 점 많다"며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나 공정가격도 현실을 반영하든지 올리든지 하는 등 검토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과세를 얘기하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 시행령 추진 가능성에 대해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개정 사항이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누구든 세율과 관련된 사안은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회 법안 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 프로세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세종지역 상가의 매장을 둘러보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