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 국토부, 자율주행차 적극지원… 올해 실험도시 민간 개방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 목표

[표=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육성을 위해 올해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완공해 민간에 개방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드론 시장 확대를 목표로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동시에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국무총리 주재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 혁신 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선진국 수준의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국민체감 행사,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상황 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한 수준이다. 레벨4·5부터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교외, 도심 등 실제 주행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완공해 민간에 개방한다. 또 서울시와 함께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도심에 구축해 신기술 실험을 지원한다.

딥러닝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조성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스마트 인프라를 주요 고속도로와 도시에 구축한다.

수도권 고속도로 85km, 서울 버스전용차로 및 도시고속도로, 제주 주요관광도로 등에 주변 차량과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도로를 시범 구축한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2020년 조기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고속도로 등 1351km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 주요 간선도로를 추가해 약 1700km의 정밀도로지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감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시스템, 트럭 군집주행 실증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스마트도로와 연계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올해 내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까지 제도화한다.

자동차·통신·전자·지도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인프라 표준·인증을 마련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조사, 시설물 진단, 소방 등에서 2021년까지 3700여대의 드론 수요를 찾아내는 등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수요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수요-공급 간 정보교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을 갖춘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2곳을 신규로 조성한다. 더불어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 종합비행시험장을 전라남도 고흥에 2020년까지 설치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수도권 지역의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또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분류체계를 '저성능 규제완화, 고성능 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위험도·성능 중심으로 바꾸어 정비한다.

장기적으로 미래 무인항공 시대의 유·무인기 통합운영에 대비해 국제항공기구(ICAO)의 통합운영기준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드론의 원격·자율 비행을 지원하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우선 올해 드론의 등록·운영·말소 등 모든 생애주기의 이력관리가 가능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드론 이력관리시스템부터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2021년 입주 시작을 목표로 올해 국가 시범도시 사업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 4곳에 대해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도심 4곳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공간이라는 그릇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스마트하게 담아내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