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성장으로 3% 성장과 3만2000달러 국민소득 일궈내자"

김동연 부총리, "1965년 미래만화에 나온 세상이 이미 현실로 구현돼 있다"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속도를 따라잡고 도전을 계속하게 해주고 함께 해결하는 것

블록체인의 원년·자율주행차 상용화·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 5개 육성 등 방안 제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우선허용과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추진이 혁신성장의 조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3만2000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열어가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어느 만화가가 1965년에 발표한 미래만화에서는 컴퓨터·태양열·전기자동차·소형TV 등이 나오는 등 당시만 해도 미친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키워드에 이어 올해 '하얀 스케이트' 방식의 혁신으로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목표 달성을 기약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올해를 블록체인의 원년으로 삼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혁신성장의 외연 확대에 이르기까지 속도와 파격, 융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소냐 헤니가 기존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림픽 3연패 및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이룬 데서 유래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그림자 규제의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5년간 드론 3700대 수요 발굴 등 드론산업 활성화와 함께 연말까지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 평창올림픽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 및 전직교육 등 사회안전망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혁신 도미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 기업 간 협력 조성△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I-KOREA 4.0' 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는 등 '블록체인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완전자율주행 시연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의 조기 사업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월드클래스 300' 사업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이외에도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신북방·신남방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외연 넓히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 중 스마트시티에 대해 2021년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산업의 규제혁신과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내놨다.

또 △혁신 모범자본 공급 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공통된 부분이 많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늘려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