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수도권 부와 자원 골고루 나눠 균형된 나라 만들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균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수도권 부와 자원을 골고루 나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균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점차 줄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며 "사회적으로 부를 가진 자들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표 학자들이 모여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이 이끌고 지방은 천천히 따라가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이 모든 것을 수집하고 움켜쥐었다가 적당히 먹고 살라며 나눠주는 방식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나나고 있는 갈등 아젠다(의제)에 대해 진단 지성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저출산 등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출구전략인데 공론화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관련 학회장·교수님들을 모시고 뜻을 모아보자는 결론으로 회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적으로는 재벌에 집중,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에 집중 등 중앙에 집약돼 있다"며 " 중앙과 지방이 나뉘어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지방권이 발전이 돼 한 권력이 통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반해 한국은 한 권력이 통치하기 좋은 구조"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중앙집권적 생각과 가치에 익숙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 지방분권 주제는 개헌에서도 가장 큰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님들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비판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국내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 소속 25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첫째날은 국내 사회과학 학회장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비롯해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날은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들이 국토·정책·지방자치·농업과 농촌지역 등 분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치며, 세종-제주의 자치분권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셋째날은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된 정책토론 내용 정리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쳐 3일 간의 비전회의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국내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