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안가본 길, 그러나 가야할 길을 위한 혁신성장”...4대 분야 혁신 강조

김동연 부총리,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 재차 강조

혁신성장 과제로 과학기술 혁신·산업 혁신·사람 혁신·사회제도 혁신 손꼽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안가본 길, 그러나 가야할 길을 위한 혁신성장을 해야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 과제로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을 손꼽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 새로운 ICT기술이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라며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변화가 영역간 융복합을 통해 가속화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활성화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해 '혁신없는 저성장' 국면 진입을 우려하며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3%로 하락된 점을 경고했다.

그는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혁신의 영향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도 반복할 수도 있다"며 "산업화 시대에 정립된 과도한 규제, 제도·관행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혁신없는 저성장'을 극복해내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투자 확대 △도전적·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의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활성화 △서비스산업 혁신 등 산업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 사람 혁신, △규제혁신 및 조달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제도 혁신 등도 정부의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자금지원 확대와 창조적 혁신의 확산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마련 등 지난해는 변화의 마중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관부처와 혁신성장 지원단 등 투 트랙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