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2016년 하반기 출시이래 총 1조3000억원이 소진됐다. 정부는 인기에 힘입어 누적 공급한도를 기존 2조15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에만 1조원을 도입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민간 시장이 중금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의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20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이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축적한 중금리 대출 정보를 취급기관에 올해 하반기 중 공유한다고 밝혔다.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가 우선돼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취급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중금리 대출 취급기관에 공유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금융사들의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신용등급, 연체일수, 금액, 소득수준, 근속년수 등 차주에 대한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해 제공한다.
또 차주가 지닌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신용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 상거래의 성실납부실적, 장기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신용자가 다수인 금융정보부족자의 신용평가를 정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업권별 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정원 등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상반기 중으로 구성하고 정기·수시로 제도개선 과 기관간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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