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직접 청년 일자리 대책 챙긴 이유..."3~4년간 '에코붐 세대' 취업난 타개해야"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청년 39만명 증가,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 한파

문재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 추진해야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하반기, 2018년 고용지표 전망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를 뜻한다. 여기서 에코붐이란 이들 자녀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25∼29세 청년 인구는 올해부터 3∼4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부터 감소한다.

청년 인구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하고,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느낀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청년 일자리 대책을 챙긴 이유다.

실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보고서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을 통해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 실업률도 10.1%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모든 통계가 청년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기업은 이미 올해 신규 채용부터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청년의 공기업·대기업 쏠림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서 집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좋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청년 고용 정책이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 수만 늘리는 단기 처방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일자리에만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이 겉돌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구직활동 기간에 일정액의 소득지원을 통해 양질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 촉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등 경제주체의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