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작심 질책'한 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대책 의지 있나"

청년고용점검회의서 "'일자리는 민간이' 고정관념 남아"…무사안일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년실업 문제의 종합처방전 마련을 위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사안일한 일선 부처들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도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런 발언에 회의 시작부터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거웠고, 일부 장관들의 표정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도 읽혔다고 한다.

이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는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월 중 관련 회의 개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한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이 사안이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현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일자리 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인 20대 후반의 에코붐 세대 39만명이 급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추세다.

2022년 이후부터 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전까지 강력한 조치 없이는 지금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안전망 확대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 제공·해외진출 인프라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태 교수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해외일자리 발굴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들 가운데 대학생 이재은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4차 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