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평창올림픽 끝나고 북한 태도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은 지난번보다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한미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상황으로 보면 평창 이후 (남북이) 어떤 화해무드나 이런 것이 그대로 잘 이어질 가능성은 썩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한반도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그는 "솔직히 북한이 순수한 마음으로 평창에 왔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 과거 경험에 볼 때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건군절을 2월 8일로 옮긴 것도 그렇다"며 "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했잖나. 환대했는데 그 답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을 하겠다는 것이니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창이 남북한의 화해를 도모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다만 너무 과도하게 북한 측에 이용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한반도 상황과 관련, 반 전 총장은 "평화적인 화해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비핵화로 가는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도 각오를 하고 압박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되돌아갈 곳이 없구나', '대화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좀 걱정스럽다"는 등의 언급을 한 뒤 "이런 데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앞으로 남은 기간 북한에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근거를 북한 제재의 실질적 카드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만나서 얘기했는데 중국이 지금까지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빗대) '대문에 불이 붙으면 본체가 위험해진다'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해온 '순망치한'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반 전 총장은 "대문에 붙은 불을 끄려면 중국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당시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신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세컨더리 보이콧(외국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또는 미 재무부가 지정한 이란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는 "이란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버티다가 5년 만에 손을 들었다"며 "이건 제 3자를 타깃으로 하니까 어떤 나라도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꾸준히 제기되는 '운전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전반적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 누가 운전석 조수석 앉느냐 (논란지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남북간 화해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운전석 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석이다 조수석이다 많은 희화하는 표현나오는데 (이런 표현에)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네바 북·미합의 때도 미국이 운전석에 앉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입장 전달해서 발효시키는 과정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운전석 논란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협의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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