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한파 속 훈풍 불까…불씨 살리는 與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토론회는 물론 전국 순회 프로젝트까지 가동했다. 야당의 반대로 얼어붙은 개헌 논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열었다. 김 의원은 “개헌할 시점이 왔는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세계 정치학계가 깜짝 놀랄 수준의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반대를 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며 “참 부끄럽다.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4·19 혁명이나 6·10 항쟁 이후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법은 국회에서 만들었다. 이번에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회가 성과를 내지 못해 대통령이 나서는 부끄러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4년 중임제를 할 것인지,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는 헌법에 담을 새로운 기본권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개헌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내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2018 우·주(우리가 주권자다) 투어’를 연다. 우주 투어에서는 국민이 직접 개헌 관련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등을 한다.

한편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입장을 정리 중이다. 원내부대표단은 121명 의원 전원에게 권력구조, 지방분권, 기본권 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반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