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방위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은 걸음마 단계"

AI·IoT 등 방위산업 적용 수준 9점 만점에 1.9점

국내 주요 제조업 평균 4.5점에 크게 못 미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적용 단계 비교(방위산업 vs 제조업) [자료 = 산업연구원]

새 정부의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만점 기준에서 1.9점에 그쳤다.

1.9점은 신기술 적용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1점과 조사 검토단계인 3점의 사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요 제조업의 평균치인 4.5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계에 신기술 적용이 부진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21.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구축 등에 따른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과 관련 투자 부족'(14.5%), '내수 시장 위주라는 규모의 한계'(13.7%)가 뒤를 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우리나라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 전 분야 밸류 체인에 확대 적용하면 관련 분야 경쟁력이 최대 2.6%p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무기체계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드론, 로봇, 사이버 분야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기술 시범운용 사업'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원 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미래 20~30년 방위산업 성장 좌우할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K-DiUX) 설립 등 국방획득·방위산업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