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바통 터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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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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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부총리 본부장으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 기재부 내 설치 지시

  • 예산·세제·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 기존 제도 틀 바꿔 청년 취업률 상승 기대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성과 미흡 지적...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극복 여부도 관건

청년 취업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다만, 기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성과가 미흡하자 바통터치를 하는 모양새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는 28일 3시간여에 걸친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내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3~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세제·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뿐더러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와도 협력한 대책 마련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기대다.

다만, 기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정책 연구 및 발굴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부처간 칸막이가 아직도 제대로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등 김 부총리체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이 원활하게 전개될 지에도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 경제팀의 수장이 일자리 정책을 직접 컨트롤할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나가는 자세가 현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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