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5년내 세계 최고 도시로"

-지속가능,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스마트시티 추진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세종과 부산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완화, 정책 예산 투입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스마트시티를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시범도시,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 등 도시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새롭게 조성하는 시범도시는 △신(新) 기술의 테스트베드(시험공간) △도시 문제 해결·삶의 질 개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날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콘셉트·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이 함께 구현된다.

정부는 시범도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으로 도시 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성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 연구개발(R&D) 및 정책 예산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또 운영 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도 실시한다.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정부는 신도시부터 노후 도심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이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 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 기술과 자율주행, 스마트 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 기술 등을 집중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진행한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 분야의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시민, 정부 간 협력·지원 체계를 구성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외에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 협력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참여가 필수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