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시행 첫 명절…평창올림픽 온기 나눈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성수품 공급 늘려 상차림 비용 경감

올해 설 명절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있는 명절 연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정부는 실속형 선물세트를 확대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설 명절은 내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첫 명절이기도 하다.

정부는 연휴기간 올림픽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행사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TX 경강선도 2월 동안 최대 50%를 할인해 준다.

설 명절 때 올림픽 입장권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설 전까지 진행하고, 농협‧수협 등에서는 KTX 경강선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올림픽 개최 기간 최대 20%의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 명절 전 2주간 농‧수협 및 대형유통마트에 소포장‧실속형 등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한도 내 선물에는 선물가능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142만장을 보급한다.

15대 주요 성수품 공급을 늘려 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과일은 평시대비 2.5배, 채소 1.7배, 축‧수산은 각각 1.2배와 1.3배 공급물량을 풀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한다.

설 명절 기간인 내달 15일부터 17일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520여개소에 주차를 허용하고, 200개 시장에서 설 그랜드세일 행사를 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은 전년보다 4조원 늘어난 27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체불사업주 신용‧연대보증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설 연휴 기간 재난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응급의료상황실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