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에 즉각 답변해라

인천지역시민단체들 기자회견갖고 긍정적 답변 촉구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한지 2년반이 넘어서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인(청원인)과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이하 시민단체)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에 대해 대법원이 전혀 답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30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지난해 300만명이라는 거대도시가 되었고 지역내 총생산등 각종 경제지표상 으로도 대한민국 2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없어 서울까지 원거리 재판을 받으러 가야하는 사법서비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이같은 역차별을 극복하기위해 지나2015년6월과 8월경 대법원에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고,청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네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2년반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껏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는등 무시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이에따라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민운동으로확대하는 한편 정치권과도 연대해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31일부터는 대법원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인(청원인)
△녹색어머니회 인천지부(이은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근영)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유필우)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이윤성) △인천상공회의소(이강신) △인천YMCA(이창운) △인천평화복지연대(강주수) △인천지방변호사회(이종엽)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단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바르게살기 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인천시의원(신영은,차준택,허준) △인천시